총액 5조 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 제출 100일 만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국가 채무비율이 낮아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찬성론과 지나친 재정 확대가 시장 경제를 저해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섰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위험한 미래' 저자)와 함께 현대화폐이론(MMT)을 중심으로 재정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 긴급 진단했다.
- 한국 GDP는 최근 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
- 내수와 수출이 꺾이고 있고 경제 주체인 개인과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체인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음
- 한국 정부 부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 (36%) (일본은 233%)
- 일본도 1990년대 정부가 돈을 썼지만 생산성이 낮은데 사용해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정부 부채만 높아진 결과를 얻음
- 한국도 민간부분이 매우 위축되고 있어서 정부가 돈을 써야 하지만 대신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소재산업 육성, R&D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