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게이단렌(경단련)은 제조업 입지강화를 위한 밑작업중이다.
- 한국의 일본에 대한 대응은 정치입지가 강한 재계집단(게이단렌)에는 효용이 없으며, 정치적 색채가 없는 집단에 피해를 준다.
- 피해를 입은 중립집단이 이익실현, 정치접입지를 위해 게이단렌에 흡수될 수 있다.
- 게이단렌은 B2B, B2G부문에서 입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현 일본 여당의 입지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일본 재계의 생태, 일본의 외환 정책(엔화 약세)방향과 선거의 변수가 적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外傳] 일본 재계와 게임의 순차
최근 선거 결과를 한국에서는 개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일본 재계의 4그룹(경단련/ 교우회/ 전쟁 전 재벌/ 상공협의회)중 최근 정계와 밀접한 경단련의 정책제안을 여당은 검토하고 있다봅니다.
■ 경단련의 에너지 정책 제안
경단련에서의 활동은 경단련 내에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재계 전체와 개별 기업의 이해(interest)를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경단련 내 위원회는 60개가 넘게 있으며 이중에 비교적 입김이 센 위원회로는 세제 위원회, 재정제도 위원회, 사회보장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세금과 정책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힘이 세지만 이들과 비슷하게 힘이 센 위원회로 에너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경단련은 낮은 기업세와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이와 병행하여 원전이라는 정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에너지 정책 제안을 할 것으로 봅니다.
현 게이단렌 회장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는 장기 요양에 들어 갔지만, 경단련 내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의 의견과 에너지위원회의 제안으로는 일본의 원전비중 증가가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9078000073
일본은 전력원의 80%를 화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 및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이 전기단가부터 공산품의 가격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유가로 인한 물가의 변동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통하여 물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본 내수 침체의 방어에는 효과가 있으나 해외로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득이 없습니다.
결국 경단련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확보하거나 전기 및 인건비절약을 통해 생산 단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 게이단렌, 에너지위원회는 발전원가(generation cost)가 가장 저렴한 원전비중을 증가하려 한다.
# 손정의(Son Masayoshi)는 원전 비중 증가에 반대를 하나, 게이단렌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는 추세이다.
□ 한국의 대응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
현, 한-일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부분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서치는 국가단위로 피해규모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칼럼을 바탕으로 재계 내 단체 별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양상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이단렌의 정치적 입지가 왜 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계 그룹별 현황
일본 재계의 4 그룹은 한국에 대해 경쟁 및 협력부문이 다르며 이로 한국에 대한 인식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쟁 전 재벌은 한국의 인프라 사업과는 별개로 이해가 얽힌 세 그룹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단련 -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섬유/ 에너지(원자력)과 같은 제조업 섹터에 주로 분포하며 한국과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싸움을 하는 주체입니다. 현재 한국의 불매운동에 전혀 피해를 안보는 B2B(기업간거래),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 산업이 주를 이루고 B2C(기업에서 소비자) 또한 매출이 세계고로 분포되어 직접적 타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기업간 거래, 기업의 對정부거래에서 (피해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갑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우회 - 과거와 달리 경단련과 교우회를 동시에 나가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범기업에 배상문제에 교우회쪽 의견은; 태평양 전쟁 항복 후, 당시 기업 임원들이 전범 재판을 받으면서 - 주임 및 차장급 위치에서 사장 및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여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 한국 측 주장에 대하여 '경제 재건을 위해 기업 경영을 맡았을 뿐, 배상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B2B사업이 주를 이루며 교우회 내에서도 한국의 대응으로 피해와 이익을 보는 집단이 구분됩니다. 협회 분위기는 한국에 중립적이거나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나, 경단련과 동시에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분위기 또한 서서히 변할 수 있다 봅니다.
상공협의회 - 아이러니하게 정치헌납을 하지 않는 집단이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입니다. 대부분 B2C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치색이 약하기에 정치적 입지 또한 약합니다. 한국에 가장 호의적인 집단이나 분쟁이 장기화 되면 입장 또한 180⁰ 바뀌거나 경단련이 프로파간다를 통해 휘두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한국의 대응은 정치완력을 갖은 집단에 타격을 주지 못한다.
# 한국에 친화적이거나 중립적인 집단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보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으며 이로 경단련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질 수 있다.
■ 일본 정책의 타임프레임(time frame)과 추가카드
경단련의 타임프레임은 아베 신조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기간을 4년 정도 더 유지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계획은 2023년 전에 끝내지 않을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의 현재 대응은 경단련과 마찰을 갖던 집단들과 경단련을 이익실현과 정치적 입지를 목적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경단련이 교우회를 이익실현과 정치적 입지를 빌미로 부분적으로라도 흡수를 하면 한국에 대한 B2G, B2B 압박카드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 일본과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다면 장기전은 불가피하다.
# 일본의 추가 카드는 기업간 작용하는 것보다 기업과 정부 인프라에 작용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ps. 실제 일본금융섹터에게 있는 카드
- 한국은행의 (무역)신용장 보증
-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원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