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2주간 12만명이 동의했다.
19일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검 챌린지는 특정 시간에 정해진 문구를 집중 검색해 높은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한투연이 내세운 문구는 '홍남기 해임 청원'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 시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투연 제공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기재부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대주주 요건 강화를 강행하고자 한다"며 "한투연 회원이 올린 홍남기 부총리 해임 청원 동의가 12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20만명 동의를 얻기 위해 실검 챌린지에 나서는 것"이라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등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대주주 요건 강화 의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모든 책임을 홍 부총리에게 묻겠다는 게 한투연의 계획이다.
정 대표는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잔액 부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부 건수는 1만4024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이 제재한 수준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로부터) 일반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투연은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재부의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 대표는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주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700만 개인 투자자들이 행복해질 권리를 지켜달라"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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