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8일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이 6000억원 감액돼 아쉽지만 기획재정부의 수고로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예산이 국민의 삶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며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논의를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초당적 협력을 앞으로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며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 거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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