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25일 (로이터) - 정부는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비 0.6%에 그침에 따라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9%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내년에는 대외 여건 악화 등 경기 하방 요인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최근 고용ㆍ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도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경제 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그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시장에 전달해 왔다. 연간 2.9%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로 0.8-0.9% 수준이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은 어려워졌다"며 내년에는 경기 하방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도 전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내적으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주에 발표된 '최근 고용ㆍ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기업투자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규제나 이해관계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2조9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광역교통망이나 물류 기반, 전략 산업 등을 위한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 내년 공공기관 투자 8조2000억원 확대 등이 담긴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포함시켰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내년 상반기 상황까지 고려해서 만들었다"며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때 보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올해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를 제외하면 대부분 연내 시작이 어려운 대책들이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으나,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여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