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종전에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이번 조치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MSCI 편입은 포기한 거죠"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공매도는 (MSCI 편입을 위한) 많은 체크 사항 중에 하나"라며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한다, 그렇게 발표한 것도 아니고 내년 6월까지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지금 판단은 그렇다"며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에는 "그런 취지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한쪽에선 국회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시장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은행권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은행 이자수익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데 누구는 배가 불리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정부가 해소할 아이디어가 있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대출은 크게 늘었고 그 사이에 외생적인 요인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이자수익을 중심으로 금융권, 특히 은행이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위 말해 이용하는 중산·서민층,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에 대해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금융권이 엄중히 인식해야 하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