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기업 반도체 장비 中 수출규제 유예 연장키로

입력: 2023- 08- 24- 오후 05:50
© Reuters 美, 한국 기업 반도체 장비 中 수출규제 유예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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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웨이퍼. 출처=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미국 정부가 10월까지로 예정된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지난 6월 반도체 업계와의 회동에서 유예 연장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연장 기간은 미정이나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면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둔 삼성전자 (KS:005930)와 SK하이닉스 (KS:000660) 등은 미국의 규제가 사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이에따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및 대만 TSMC에 대해선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의 기한을 정해 개별 심사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내놓았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유예 연장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 기업들은 오는 10월 이후에도 기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계속 들여가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이런 유예 방침은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이 내년 미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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