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부장판사는 최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19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부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을 공격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차 부장판사의 소재를 찾으려 시도했으나,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