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석학들이 신산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창의성을 키울 것을 한국에 주문했다. 신산업이 창출되고 혁신이 가능해야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충고다.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혁신을 막는 지나친 규제는 ‘포용적 성장’과도 맞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성장의 걸림돌인 모든 규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진 그는 “차량공유 서비스와 같은 혁신을 규제한다면 신산업은 결코 생겨날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강조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한경 인터뷰에서 ‘한국이 저성장을 탈피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 같은 게 인상적이었다”며 창의성을 꼽았다. 창의성을 장려하고 키워야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면서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러 교수는 최근 미국 증시 불안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전환이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했다.
애틀랜타=김현석/주용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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