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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 당국에 '쩔쩔' vs. 미국 은행 연준 상대로 소송

입력: 2024- 12- 26- 오후 08:52
© Reuters.  한국 은행 당국에 \'쩔쩔\' vs. 미국 은행 연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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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들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은행정책연구소와 은행가협회 등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이 비공개로 설계돼 은행 자본에 불필요한 변동성과 불합리한 요구사항 등을 야기한다"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NYSE:BAC) 등 대형 은행들은 이러한 규정이 미국 내 금융 서비스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뿐 아니라 2025년과 2026년에 적용될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과 시나리오도 법적으로 무효로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다. 연준은 바젤Ⅲ 규제의 하나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의 안정성 우려가 증폭된 상황이다.

대형 은행들은 규제 강화에 반발하며 정치권 등과 협상을 시도해왔다. 연준은 전날 테스트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은행 자본 요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사항을 변경하겠다면서 내년 초 공공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은행들은 발표 하루 만에 소송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결과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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