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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트럼프 2기 통상압박 우려 고조

입력: 2024- 11- 16- 오후 06:41
© Reuters.  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트럼프 2기 통상압박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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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예상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히며, 1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켰다.

이는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 5월 발간 예정인 환율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독일, 싱가포르와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가 한국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오르게 됐다.

미 재무부는 6개월마다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 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과 그 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을 발표한다.

한국은 그동안 '무역흑자' 항목 하나만 충족해 1년간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경상흑자' 조건까지 해당되면서 다시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되었다.

관찰 대상국 지정은 '심층분석 대상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즉각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워치리스트'에 오른 만큼 앞으로 한국이 미국 정부의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찰 대상국 지정이 한국에 미칠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이를 통상 압박의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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