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11일까지 최종안 제출 '최후통첩'

입력: 2024- 11- 08- 오후 11:08
© Reuters.  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11일까지 최종안 제출 \'최후통첩\'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의 협상 끝에 핵심 쟁점인 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 11차 회의를 열었지만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수료는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 양보가 쉽지 않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램폼에 수수료율 수정안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은 평균 중개수수료 6.8% 이하, 매출 하위 20% 구간 2% 적용, 최고 수수료율 9.8% 미만, 배달비 현행 정액제 유지 등이다.

배달의민족은 거래액 기준 3구간 차등 수수료안(2.0~7.8%)을 제시했으나, 배달비를 1900~3400원으로 인상하고 경쟁사의 동일 수준 시행을 전제로 내걸었다.

쿠팡이츠는 6구간 차등제(2.0~9.5%)와 함께 배달비 2900원 단일화, 상위 50% 거래액 할증 부과를 제안했다.

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에 주문 증가 시 최대 4.7%까지 인하하는 방안과 하위 40% 업체 대상 20% 포인트 환급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플랫폼의 제안이 수수료 인하분을 배달비 인상으로 상쇄하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특히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수수료 5% 상한'과도 큰 격차를 보여 최종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다만, 상생협의체는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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