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주 52시간' 지킨 사람 손들어 보라…기업에만 돌을 던질 수는 없어"

입력: 2024- 10- 26- 오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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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근화 기자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업종별로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창한 크래프톤(259960)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대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공짜 야근'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게임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통해 크리에이티브(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업종별로 야간 구분을 둬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창의성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업종들은 조금 더 열심히 일해도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환경노동회에서도 52시간을 못 지키는데 기업한테만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기업이다. 크래프톤은 2조원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노동시간이 과연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풀어야 한다"며 "공짜 야근은 없어져야 된다. 과로사를 일으키는 분위기도 없어져야 한다. 사장도 그걸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업계 특성상 자율성이 있는 환경에서만 (창의성 발휘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만족과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시간의 큰 방향은 탄력성,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실 근무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면위로 올려놓고 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일 할때 열심하고 놀 때도 재밌게 놀자'라는 생각을 갖고있다. 하지만, 마치 정부가 일을 더 시키려고 한다는 오해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지역과 업종별로 탄력성 및 유연성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 이를 국회 및 경사노위에 올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이 변했는 데 예전 제도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인포스탁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기업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포괄임금제 여부는 기업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근화 기자 srmsg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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