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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혼선 송구"

입력: 2024- 10- 24- 오후 11:55
© Reuters.  박상우 장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혼선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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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통일된 지침 부재와 사전 안내 기간 미흡으로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후 23일 '비수도권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며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시장 상황의 차이를 반영해 비수도권 지역 제외를 포함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취소로 피해를 입은 부산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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