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권 거래소 주가.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선임기자]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자는 것이다.
오 의원은 " 주가조작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 이라며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선임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