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대비 12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이며, 정부의 세수 부족과 공기업의 지출 감축이 이러한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 수지는 전년도 58.7조 원 대비 12조 3000억 원 축소된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금융 공기업의 수익성 개선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 및 금융공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최근 4년간 지속되고 있는 적자 추세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에서 크게 나타난 적자 폭 확대는 세수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작년 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1조 5000억 원 감소했으며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총지출은 주로 일반정부의 경상이전과 공기업 중간소비 절감을 통해 약 23조 8000억 원 줄어들었다.
일반정부는 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치료비 등 관련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포함 조세수입 감소로 인해 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박창현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세수입 감소가 일반정부 적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법인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위축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금융공기업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적자 규모를 보였으며 금융공기업은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에너지 공기업 매출 증가와 함께 원재료 비용 절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GDP 대비 -1.9%로 나타나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영국보다 낫고 스위스보다 낮으며 OECD 평균보다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