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히 자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국내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가 경기 회복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유동성 확대와 함께 경제 전반에 걸친 레버리지 증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반 정책의 철저한 실행을 약속하며, 최근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은행별 자체 관리 성과 분석을 통해 필요 시 추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저금리 추세가 곧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장기간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기준금리 인하 때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에 따라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본 시장 내에서의 자금 배분 효율성 강화와 함께 급증하는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건강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언젠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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