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4일(현지시각)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나이티드 스틸 타워 앞에서 US스틸 직원들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US스틸은 상징적인 미국 철강"이라며 "국내에서 소유되고 운영되는 미국 철강 회사로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말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미국 당국이 관세 부과를 통한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근거 아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개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달 31일 일본제철과 US스틸에 보낸 17쪽 분량의 서한을 통해 US스틸 매각이 미국의 운수, 건설 및 농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철강 공급에 타격을 줘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할 경우 US스틸이 외국산 철강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제철은 미국 산업화의 상징인 US스틸을 141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US스틸과 함께 CFIUS 심의를 요청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서한을 통해 CFIUS 측은 “무역 분쟁에 관한 US스틸의 결정이 일본제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결정에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상업적 이익과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고려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라 바우얼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CFIUS가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확대했다”면서 “미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요 동맹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소유권이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위협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댄즈먼 교수는 비영리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 “친구(우방국)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래에 대한 보호주의에 관대할 수 있으나 이는 표준 운영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aberration)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규제 기관이 정치화(politicized)되면 정상적이고 기술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제철 역시 답변서를 통해 무역 문제에 대한 US스틸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CFIUS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안보협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십억 달러를 US스틸에 투자해 미국 철강 생산 공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제철은 미 정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협정안을 제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구속력 있는 국가안보 관련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과의 공동 서한을 통해 US스틸의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US스틸 이사회에서 미국 국적의 이사 과반수가 승인할 경우에만 생산량을 줄이도록 하는 등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