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10월경에 기준금리(연 3.50%)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함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고인 1780조원에 달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60조 9000억원 증가해, 1092조 7000억원을 기록, 최근 몇 년간의 추세 중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오는 9월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금리 규제를 강화하여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예로 연소득 5000만 원인 대출자가 연 이자율 4.5%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약 4200만 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모든 가계대출에 관리 목적의 DSR 계산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출 공급 차단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정 정책모기지와 중간 자금 대출까지 DSR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 예외 없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예적금자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금 이자 생활자 등 저축자들은 점차 줄어드는 예금 금리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부 자금은 부동산 시장과 증시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정책과 함께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조치의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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