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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돌파...법인세 감소 영향

입력: 2024- 08- 14- 오후 08:27
© Reuters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돌파...법인세 감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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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의 나라살림이 법인세 수입의 감소와 정부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적자 폭이 10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까지 누적된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48.3%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한 168조6천억원을 기록,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전체 세수 감소를 이끌었다.

그 외 세외수입과 기금 수입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전체적인 재정적자 폭 확대 추세를 멈추지 못했다.

실제로 6월까지의 총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조3천억원 늘어난 371조9천억원에 달하며 복지 지출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총수입 대비 총지출을 고려했을 때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103조4천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관찰된 경제 상황과 비교하여도 큰 폭으로 악화된 것이며, 특히 올해 예상되었던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액인 91조원을 이미 상반기에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보통 상반기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며 연말로 갈수록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도 부가세 수입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에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부채 역시 지난달 대비 중앙정부의 부채 잔액이 약간 감소해 현재 약 1천14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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