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23일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 대비 지난해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달비 부담 역시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부는 짧은 기간 내에 논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협회·단체가 참여하며 총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으며, 다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해 운영하고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며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과 의견을 나눈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