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산분할 이슈를 두고 첨예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측이 17일 재판부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가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입장은 바꾸지 않은 가운데, 최 회장이 18일 재차 반격에 나섰다. 재판부가 일부 오류를 바로잡았음에도 재산분할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고, 특히 노 관장 기여분에 대한 과도한 소급적용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난타전...재산분할 '촉각'
재판부는 재산분할 가치 산정시 SK(주)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을 두 시기(1994~1998년, 1998~2009년)로 분할하여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최 회장측은 재판부가 당시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과도하게 평가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가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으로,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으로, 대한텔레콤이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으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못을 박으며 상황은 묘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재산분할 '기준점'이 달라졌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분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측이 “항소심 재판부 경정 결정 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의 심각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배경이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엔 영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기에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장외전투 치열해지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냈으나 전선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특히 일부 '계산'은 틀렸으나 재산분할 '계산'은 문제가 없다는 재판부의 주장에 최 회장측이 재차 반박하며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최 회창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면서 "이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경정 이후)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논리라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재판부는 또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며,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도 의문이다"고 맹공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