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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삼아”…공정위, 시장 감기능 대폭 강화

입력: 2024- 04- 24- 오후 10:38
© Reuters.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삼아”…공정위, 시장 감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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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부처가 전방위 물가대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의 꼼수 인상 등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총 2종)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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