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161석과 14석을 얻어 총 175석으로 원내 1당이 됐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합쳐 108석을 차지해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지만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총 192석)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다.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밝힌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공약 중 핵심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승인하 바 있다.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인 홍콩도 2분기 중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잇따라 허용되면서 국내 금융당국도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이유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ETF 관련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21대 국회가 다음달 29일 회기가 끝나고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의지가 어느정도인지도 아직까진 불확실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