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정책상품 제외) 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 시행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정책모기지(정책 금융상품)를 포함하지 않는 은행의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목표치를 신설했다.
작년까지는 정책모기지까지 포함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52.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은행의 자체적인 주담대만 따진 비중 목표치를 30%로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지난해 말 은행 평균 18%)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 등을 고려해 목표비율 수준을 3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자체 주기형 상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8%다. 변경된 기준에 맞추려면 주기형 상품 비중을 연말까지 12%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
작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약 5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은 60조원 규모의 변동형 대출을 주기형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신설된 고정금리형 주담대엔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는 ‘순수고정형’과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만 포함된다.
작년까지는 순수고정형과 주기형뿐만 아니라 금리가 5년만 유지되고 변동금리형으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도 고정금리 주담대도 인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중에서 순수고정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22.9%로 모두 정책모기지였고 주기형은 10.1%에 불과했다.
혼합형은 18.8%를 차지했고 절반에 가까운 48.2%는 변동금리형이었다.
금감원은 신설된 기준과는 별도로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52.5%)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 비중은 작년보다 2.5%포인트 높은 62.5%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신설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을 돕는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