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 R&D 예산 다시 늘린다 외 26일 주요뉴스 써머리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 정부, R&D 예산 다시 늘린다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R&D 투자 확대’를 내걸면서 집중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이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3월 기대 인플레 3.2%

농산물 등 체감 물가가 뛰면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월 3.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2%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다섯 달 만에 올랐다.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도입되면서 1만 4천여명이 교통사고 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고 향후 연간 2천∼3천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당국이 내달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하고 9월부터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보호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행된다. 신분 확인 사실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7일로 완화된다.

◇ 코스피, 2757.09로 연중 최고점 기록코스피 지수가 반도체주 강세에 전 거래일 대비 19.52포인트(0.71%) 오른 2757.09로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중 2770선을 넘은 것은 2년 1개월여 만입니다.

◇ 한경협 “4월 경기실사지수, 기준선 근접”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4월 전망치가 98.6을 기록했다. 100 미만으로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최근 2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작년 보험사 순이익 사상최대

지난해 생보사 22개·손보사 31개의 당기순이익은 13조 3578억원으로 2022년 대비 4조 1783억원(45.5%)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작년 IFRS9·IFRS17 등 새 회계기준 도입 영향이다.

◇ 기업은행, 홍콩 ELS 상반기 만기도래 잔액 ‘0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이슈로 조 단위 손실이 우려되면서 은행권이 자율 배상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기업은행은 올 상반기 만기도래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 세계 40개국서 한국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해진다

국세청이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전 세계 40개국에서 한국 국채에 대한 비과세 투자가 가능해진다.

◇ 한국, 유럽특허출원 톱5 첫 진입

지난해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이 사상 최초로 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출원은 1만 257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재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양국의 협상은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4년여 만에 재개됐다.◇ 자동적립 안된 카드 포인트 12억원 고객에 환급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일부 카드가 포인트를 미적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이용 고객 35만 3천명에게 11억 9천만원의 포인트를 환급한다.

◇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푼다

서울시가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풀고 총량 제한 없이 상업시설을 유치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화이트 사이트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 정부, 5월 내 의사 2천명 증원 절차 마무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하며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