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활동가의 '플라스틱 괴물' 퍼포먼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글로벌일반] 1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플라스틱 오염 감축 협약의 3차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과학자들이 플라스틱 생산 과정부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나섰다.
과학계에서는 '효과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이 결성돼 관련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합 소속 과학자들은 3차 협상을 앞두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 등은 재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며 "유해 첨가물은 재활용 산업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플라스틱 생산자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맞서려면 유해 화학물질을 제한하는 등 '화학적 단순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생산자들은 첨가 화학물질의 투명한 공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고문에서는 소각·매립 등 처분을 어떻게 할지를 다루는 '다운스트림'에 비해 재사용·재생이용 등에 집중하는 '업스트림'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는 협상에 석유화학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재됐다. 이들은 과학 패널의 이행 상충 방지 조항 강화, 정기적인 이해 상충 여부 감사,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작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 협약은 지구 차원의 플라스틱의 생산-유통-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 방안을 담게 된다.
현재 각국 정부로 구성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13일 3차 회의(케냐)에 이어 2024년에 4차 회의(캐나다), 하반기 5차 회의(한국)가 개최될 예정이다.
9월에 공개된 초안에는 △국가별 감축 계획 수립·이행·보고 △재사용 목표 수립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 △일자리 손실 등 사회적 영향 고려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도 정부간협상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 업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다. 한국은 연간 생산 규모 기준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핵심 대응방향에 따르면 한국은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조항 신설은 지지하지만 생산 감축 목표 설정에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제도 대응으로는 △제도 보완을 통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 제고 △대체물질 개발 △다회용기 보급 △공공열분해시설 확충 △자원순환 분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 △연구 개발 지원 등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