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 '핵폭탄급 정치경제 이슈'...섣부른 투자는 '금물' [유은길의 뉴스쪼개기]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시 김포구'는 핵폰탄급 호재!!...그러나 갈 길은 멀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서울시 김포구(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 이슈는 가히 메가톤급 정치경제 주제다. 단순히 부동산개발이나 집값호재 등의 토론주제를 훨씬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 사안을 꺼내든 기본적인 동기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뒤쳐지는 것으로 나오자, 내년 4월 총선이 걱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대형 개발 호재 카드를 시장에 던진 셈이다. 교통지옥에 시달리던 김포시민들은 '서울시 김포구' 성사를 위해 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다른 서울 인근 지역 경기도 시민들도 동일하게 이런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주제이고 실제로 성사될 경우 도시경쟁력 및 나라경쟁력 제고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발전을 위한 좋은 논의 사안이다.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만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소위 '메가시티'를 주제로 도시의 미래를 논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부동산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김포 부동산에 호재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략 김포시 부동산 호재요인은 3가지로 요약된다.

1. 이름값(주소) 이미지 상승 효과 (김포시 보다는 서울시 주소 그리고 그런 이미지는 그 자체로 부동산값 상승효과가 있다. 아파트단지들이 이미지 좋은 이름을 지으려하고...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구나 동으로 편입되길 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 교통인프라 개선 효과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연계가 아니라 서울시 내부의 교통인프라 개선 주제로 바뀐다. 그럼 교통지옥 오명을 갖고 있는 김포의 서울시 접근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상승 호재가 된다)

3. 서울학군 효과 (같은 서울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서울시내 다른 고등학교 등으로 진원할 수 있다. 김포에 있는 대학은 서울소재 대학이 된다. 좋은 학원가들이 김포쪽에 생길 수도 있다. 학군 및 학원 호재는 모두 집값상승에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집값상승 기대 효과를 예로들며 많은 언론들이 부동산기사들을 앞으로 계속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련 건설사 및 부동산업계 사람들은 과도한 홍보마케팅에 이런 주제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김포구'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거쳐야하는 과정들이 많다. 실현 여부는 정말 미지수다. 따라서 섣부른 투자는 안된다.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메가시티 논의과 '서울시 김포구' 실현은 별도의 문제이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여당은 의원 입법 발의로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다수당은 야당인 민주당이다.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김포시 지역 의원들의 합의 그리고 지역주민동의(투표과정)도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도 변수다. 당장 경기도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 김포구'는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단시간에 실현될 문제는 아니다. 지나친 투자 현혹 또는 섣부른 투자 모두 주의해야한다. 서울시 및 경기도, 김포시민 등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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