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12일 오후 SBS Biz에 출연해 "전셋값은 2022년 1월부터 68주 동안 계속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19.2%가 내렸고, 최근 54주 연속 올랐는데 상승률이 5.4%였다"며 "이런 이유에서 아직은 하락했던 가격 대비 올랐지만, 상승 폭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지적으로 대규모 단지나 학군에 따라 전셋값 변동성이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 차관은 전셋값 안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서 우려가 있는데 올해와 내년에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중심으로 10만가구 정도를 지을 것"이라며 "신축매입약정으로 진행할 것이고, LH 등 공공사업자가 계획을 가져오면 심사해서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전망했다. 진 차관은 "2021년 말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었는데 현재 고점 대비 85% 정도 올라와 있다"면서도 "하반기 금리인하 예상, 거시여건 불확실성 등 가격 상하방영향들이 혼재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DSR도 시행 예정이라서 집값은 안정기조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골자인 임대차 2법이 올해 7~8월부터 본격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임대차 2법이 가격변동폭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지만 전체 시장에서 전셋값을 많이 오르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미 전세가 갱신되고 있기도 해서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잘못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