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과 관련 내년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두고 있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상승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셋값에 대해선 정부의 저리 대출 상품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며, 종국에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 폐지에는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역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상우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내년 3기 신도시 공급이 이뤄진다.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단기적인 투기를 노리고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목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억~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의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에 빌려줬더니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며 "전세는 소비행위인데, 정부와 은행에서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과소비하는 건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4.6.5/뉴스1
임대차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본자세는 폐지"라고 답했다.
특히 '2+2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셋값 상승을 초래했다며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는 건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오를 때 더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과 관련해선 부적절하다고 봤다. 박 장관은 "임대사업자는 개인이 베이스인데,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했다.
전세 시장은 당장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박 장관은 생각이다. 그는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이라며 "지난 55주간 전셋값 상승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고, 68주간의 하락에선 19%가 내려 3분의 1 정도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전세가)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 고의적 비고의적인 사기든 발생할 수 있다.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선 "징벌적인 과세 형태로 돼 있다"며 "세금은 세금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서 재산이 높으면 부유세인 것처럼 활용했다.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세금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부동산과 연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와 관련해선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한 때가 됐다고 보고, 초과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금 동의율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주민들 간 다툼 의견조정 과정이 조정이 된다"며 "신속히 할 수 있기에 가장 높게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전체적으로 용적률 혜택을 많이 받는다. 150%까지 높일 수 있고, 각종 건축규제도 없어진다. 통합개발을 권장하고 있고, 넓은 지역에 계획을 세우면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공사비도 10%가량 줄일 수 있다"며 "펀드를 조성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고령자 등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이 재정비를 반대해 사업이 늦춰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고령자같이 분담금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금융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이주수요'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기존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해서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PF 지원과 관련해선 '옥석 가리기'를 통해 선별 작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가격이 지난 정부시절 많이 오를 때 사업을 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다"며 "옥석을 가려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