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도 확장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 경기의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부 편성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 동력,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경제 보복과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두 배 늘어난 2조1000억원, 경제 활력 살리기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 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뒷받침 예산을 늘렸다"며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게 책정했다. 무기 체계와 국산화, 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직결 예산에도 공을 들였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다"며 "미세먼지 저감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붉은 수돗물 우려 해소를 위해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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