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5일 우리나라 경제위상 및 대내·외 여건 등을고려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가운데 경북 경주지역 농민단체가 21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쌀값 안정화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주지역 농민단체가 21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쌀값 안정화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 2019.11.21 newseun@newspim.com |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주시 농민들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대책으로 공익형직불제의 빠른 도입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고정으로 지급되던 5대 직불금 1조1000억원과 변동 직불금 지급한도 액인 1조5000억원을 합한 금액은 2조6000억원이지만 정부는 모든 직불금을 폐지하고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총 금액을 2조2000억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책이 조삼모사를 넘어 농민을 우롱하는 대책"이라고 성토했다.
경주시 농민단체협의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 홀대에 더는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250만 농민들과 함께 규탄을 넘어 행동으로 우리의 분노를 정부 에 전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농업포기를 선언한 작금에 경주시 마저 농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는 농업예산 비중을 전체예산의 4%이상과 공익형 직불제 예산도 3조원 이상 확보하고 농민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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