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수출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무역보험 체결 한도는 연간 260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종전 한도액은 230조원이었다. 무역보험 체결 한도 상향은 2015년 5조원 증액 이후 7년 만이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수출 기업은 한도 증가분만큼 무역보험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한도 확대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등 수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 품목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무역보험 보증 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5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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