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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1129조원 ‘역대 최대’···경고등 켜진 재정 건전성

입력: 2024- 06- 15- 오전 12:28
국가 채무 1129조원 ‘역대 최대’···경고등 켜진 재정 건전성

투데이코리아 - ▲ 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하며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도 지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4월 기준 64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조4000억원보다 19조2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이는 4월 기준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목표치인 91조6000억원의 70%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예산상으로 계획한 관리재정수지 자체가 91조6000억원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세는 4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법인세가 12조8000억원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소득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2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도 보험료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9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6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까지 총지출은 연간계획 252조9000억원 중 122조7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총 4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서 산출하며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한다.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지난 4월 말 기준 11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국고채 발행은 1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1월부터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81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1.6%로 나타났으며, 5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5000억원으로 2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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