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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재정 신속집행 증가와 국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올해 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 6000억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누계 총수입은 기금수입이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1조 5000억 원 늘어난 213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원 줄었다. 세목별로 지난해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12조 8000억 원 줄었고, 연말정산 환급이 늘어난 영향에 소득세도 4000억 원 줄었다. 부가세는 4조 4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1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조 2000억원 늘어 76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조 6000억 원 늘어난 260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예산상 지출(656조 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39.7%를 기록했다.
신속집행은 연간계획 252조 9000억원 중 4월까지 122조 7000억 원 집행돼 전년 대비 15조8000억 원 늘었다. 집행률도 4.5%포인트(p) 높은 48.5%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4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보다도 적자폭이 19조 2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조 1000억 원, 19조 2000억 원 악화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상 계획했던 관리재정수지 자체가 91조 6000억 원으로 계획돼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과거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3조 4000억 원 증가한 1128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기 말에 국고채 상환이 집중되는 만큼 3월에는 증가 폭이 줄었지만, 4월에는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달이라 증가 폭이 늘었다"며 "예산상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는 1163조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 5000억 원이었다.
5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완화 및 유럽중앙은행(ECB) 6월 금리인하 기대감,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에 따라 글로벌 금리 하락과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년물 기준으로 전월 대비 77bp(1bp=0.01%) 하락했다.
5월 조달금리는 3.48%로 전월 대비 0.08% 상승했고, 응찰률은 324%로 전월(325) 대비 소폭 하락했다.
5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26조 9000억 원으로, 4조 5000억 원 늘었다. 이들의 국고채 보유 비중은 21.5%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