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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확대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입력: 2024- 03- 26- 오후 03:28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확대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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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오전까지 전국 봄비...강원 산지엔 많은 눈

화요일인 오늘(26일)은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등 2~9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를 오르내리겠다.

코스피, 외인·기관 ‘팔자’에 하락... 2730선 후퇴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730선까지 후퇴했다.

25일 코스피지수는 10.99포인트(0.40%) 내린 2737.57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9.71포인트(1.07%) 오른 913.69로 장을 마쳤다.

■ 한총리 "주택공급 확대·재건축 규제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확대...고층빌딩 건축도 자체 결정

정부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에 대한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 4월 전국 입주물량 1만4천154가구...전월보다 60% 급감

내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오는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4천154가구로, 작년 동기(1만8천347가구) 대비 23% 줄어든 규모다. 전달(3만5천131가구)과 비교하면 60% 급감한다.

입주 단지 수는 전국 30개 단지로, 월별 50개 내외였던 지난 1∼3월보다 적다.

■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 대비 '하수도 마스터플랜' 만든다

서울 양천구는 목동택지개발지구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도시 필수 기반 시설인 하수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품질 하수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목동아파트 주변 오수관은 1983년 개발 당시 세대수(2만6천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 경기도, 북부 하천 연결 '수변 산책로' 255㎞ 조성 추진

경기도가 둘레길 사업에 이어 북부지역 하천을 하나로 잇는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총길이 255.69㎞를 연결하는 '경기 하천길 연속성 확보, 경기북부 일맥삼통' 하천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3통은 걷고·달리고 싶은 마음이 통하다, 지역(경기)과 지역(서울)이 통하다, 경기북부 지속 가능한 기회로 통하다 등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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