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4월21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미국의 중산층을 속인" 세계의 질서를 바꿔놓겠다며 무역협정 파기와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약속했다.
트럼프의 일부 정책 자문들은 독일과 일본 등의 우방국이 경제 보복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취임 후 100일 가까이 지난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의 춘계회의를 위해 워싱턴에 모인 세계 각국의 고위 재정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파괴력과는 거리가 먼 미국 정부와 마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아시아 정책의 중심축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파기는 이행했지만,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훨씬 부드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는 하지 않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법안과 반이민 행정명령 등에 대한 의회와 법원의 제동, 그리고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한 몫 했다. 그리고 몇몇 외교 정책 입안자들은 트럼프 정부 내에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를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러나 중요한 결정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도주의적이었다고 말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경제 및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트럼프 경제팀의 두 주축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악의 우려를 완화해주었다고 밝혔다.
모스코비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므누친 장관과 콘 위원장이 우리가 상황을 논의할 수 있고, 개방 경제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지각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실용적인 정부라는 EU의 시각은 트럼프가 분노를 가장 많이 표출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 멕시코도 공유하고 있다. 멕시코의 수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에 페소화 가치는 급락했지만 이후 회복했다.
멕시코의 재정부 차관인 바네사 루비오 마르케즈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의 논의가 "멕시코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몇몇 이슈들에 한정되어있다면서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대화는 보다 조직적이고 보다 지속적"이라고 말했다.
◆ 자유무역은 지속된다
새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사실상 혁명을 약속하며 취임한 이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집중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정책은 상당 부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무역전쟁이나 예산에 큰 부담이 될 재정 프로그램 등 보다 극단적인 리스크들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0일 기자들에게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다각적 프레임워크가 지속될 것으로 믿는다. 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므누친 장관은 미국의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처럼 세금 개혁도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빠른 성장에 대한 희망은 보다 강한 세계 경제를 의미할 것이고, G20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므누친 장관은 IMF 회의와 함께 조직된 컨퍼런스에서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외부에 손을 내밀고 아이디어를 얻을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리스크는 남아있다. 트럼프 정부는 20일 중국 등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철강기업들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지 알아보라는 연방정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재무부와 상무부 등 주요 부처의 인선에도 큰 구멍이 있다.
IMF 회의에 참석한 익명의 유럽 외교관은 "많은 고위직들이 아직 비어있다"면서 "미국 밖에서는 현재 누가 가장 파워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