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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올해 2.9%에서 2.7%로. 내년은 2.7%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KDI는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지는 가운데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과 같은 2.7%로 전망했다. 내년은 한은 전망치(2.7%) 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내다봤다.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정부 목표치(18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4분기에는 취업자수 증가가 0명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도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 내외로 전망했다.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전통적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더불어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 경기가 부진이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업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인 부작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경제전망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선임위원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성장정책의 효과가 나타날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참 어렵다”며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혁신성장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정부의 단기 부양책도 비판했다. KDI는 “재정 여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적자원의 재교육 등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좀더 포커스를 둬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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