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내년 경제성장률 2.6~2.7%…고용증가 15만명 예상(종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10만명)보다 회복된 15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만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지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 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지표는 올해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일자리 확대 노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10만명)보다 개선된 15만명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고용률(15~64세)도 올해(66.7%)보다 다소 개선된 66.8% 수준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도 올해(1.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축수산물과 서비스요금의 오름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740억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640억달러로 전망됐다.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통상마찰의 영향으로 수출이 3.1% 증가하고 수입은 4.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기 침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나 둔화로 규정하기는 이르다는 것.

고 전 차관은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대략 2.8%로 한국은행이 본다. 성장 전망이 2.8% 낮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다. 둔화라는 표현은 성장률 수준이 전 시점에 비해서 낮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률 전망치를 단수가 아닌 일정범위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과거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범위로 제시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이 연결되어 있는데 올해 4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전망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활력 제고 주력…최저임금 등 성급했던 정책도 보완

정부는 올해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모습니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대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나 공공부문만으로는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의 기대치와 거리가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과 함께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최근 고용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 등 일부정책은 사드 여파, 유가 상승 등과 중첩되며 과당경쟁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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