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 (로이터) -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 재정 적자가 10년만에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규정 한도를 하회했다. 프랑스 재정에 대한 EU 내 신뢰 회복을 공언했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이 이를 지원했다.
26일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6%까지 감소했다. 정부 목표치 GDP 2.9% 보다도 적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친 EU주의자인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 대한 EU 회원국의 신뢰 회복을 위해 EU의 재정적자 한도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해 5월 취임 이래 개인에게 주어지는 주택수당을 삭감하는 등 긴축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프랑스 공공 재정은 세제 수익 증가와 글로벌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더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동안 프랑스 국민들의 조세 부담액은 1년전 GDP 대비 44.6%에서 사상 최대치인 45.4%까지 늘었다. 정부 지출과 총세입은 각각 2.5%, 4% 증가했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