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16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래 실명제와 과세를 언급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옵션 중 하나라면서도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기 떄문에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김 부총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해 유념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진정시키는, 또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부처의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거래소 폐지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법무부는 법집행 등을 강조하면서 조금 강한 안을 내놨고, 다른 부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처도 있었다. 그 정도(폐쇄)까지는 아니라도 유사하게 간 부처도 있었다"며 "여러가지 대안이 나온 게 거래소 폐쇄 였는데, 그게 조금 먼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가 살아있는 옵션이냐는 지적에 대해 "살아있는 옵션이긴 하지만, 부처간에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거래소 폐쇄가 있었을 때 생기는 음성적 거래, 해외거래 문제도 있어 (이런 부작용을) 정말 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장 규제의 내용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스탠다드는 없다"며 "실명거래와 과세 등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하고 "투기에 대해서는 규제 하는데 (부처간에)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는 것과 관련,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 보는 시각도 많아서 분리해서 보겠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블록체인은 보안이나 물류 등의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기반기술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가상화폐)대책을 내야겠다"며 "일희일비 하지 않고 전체 판을 보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