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특정 사안에 관한 내용들을 법률 자문을 받기 전에 미리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작성에는 박서영 변호사(법무법인 삼율), 국회 입법조사처 신용우 변호사 등 총 11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질의응답은 크게 △암호화폐공개(ICO) △증권형토큰 △암호화폐 거래시 세금 문제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IEO를 진행할 경우 ICO 규제를 피할 수 있는가?',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암호화폐를 회사 자산으로 보유 중인데 결산 서류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등의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법성 여부 등이 불투명하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질의응답집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및 해석은 법률자문가에게 직접 자문을 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9월 '블록체인TF'를 설립하고, 올해 2월 이를 승격한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설립해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회는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블록체인·암호화폐 Q&A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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