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의 집행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올 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발행업체 271곳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암호화폐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SEC는 2019년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기관이 올해 진행한 강제집행이 86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SEC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거의 35일 간 활동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건이 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환수 및 벌금으로 작년보다 10% 늘어난 43억 달러 이상을 추징했다. 환수 규모는 작년 25억 달러에서 올해 32억 5000만 달러로 늘었으며 벌금은 작년 14억 달러에서 올해 11억 달러로 감소했다. 추징액 중 피해 투자자에 돌아간 규모는 12억 달러로 지난해 7억 9400만 달러보다 증가했다. 법원에서 자산동결 명령을 받아낸 사례는 31건이다.
SEC는 올해 사기, 허위 정보 제공, 연방 증권법 등록 규정 위반 혐의로 많은 디지털 자산 발행업체에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관은 암호화폐 불법 홍보로 유명 뮤지션 DJ 칼리드와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ICO 분석 사이트 ‘ICO Rating’에도 26만 8998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SEC는 정보 정확성과 적합성 우려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제너레이션(Bitcoin Generation)의 증권 거래를 중단시킨 바 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보고서를 통해 기관이 투자자와 시장에 심각한 위해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파악하여 신속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규제 미이행 암호화폐 업체 및 상품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떤 이름을 붙이든 상품이 증권이면, 이를 발행하거나 홍보하거나 거래소로 지원할 경우, 연방증권법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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