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한 대응으로 ' 공공 디지털 화폐'를 검토한다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보한 유럽중앙은행(ECB) 보고서 초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 공공 디지털 화폐 발행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핀란드 유럽연합 의장국에서 작성한 초안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오는 8일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의 검토를 거쳐 12월 5일 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 초안은 자금세탁, 소비자 보호, 결제 시스템 기능, 과세, 사이버 보안 등 민간 주도형 암호화폐가 일으킬 잠재 위험 요인들을 기술하며 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금지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건은 "유럽중앙은행과 유럽 각 중앙은행들이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와 독일도 리브라 같은 민간 주도형 암호화폐의 금융 시장 위협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공 부문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9월 브느와 꾀레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는 공공 디지털 화폐를 통해, 디지털 결제 처리에 필요한 계좌, 금융 중개업체, 청산기관의 기능을 유럽중앙은행이 대신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에 직접 자금을 예치하고 전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규모가 작았던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전 세계 수십억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정부 및 금융 규제 기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6월 ‘리브라’ 공개 이후 전 세계 금융 당국이 우려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마커스 퍼버(Markus Ferber) 유럽연합 의원은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리브라의 위협은 임박했고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다룰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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