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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변호사 "비트메인 경영권 분쟁, 우지한 승리 가능성 높아"

입력: 2019- 10- 31- 오전 11:17
© Reuters.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가 우지한 비트메인 '쿠데타' 사건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 베이징하이룬톈루이(海润天睿)로펌 변호사 타오타오(陶涛)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약.

1. 우지한이 일방적으로 잔커퇀 공동 창업자의 비트메인 내 모든 직위를 해제한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아직까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는 잔커퇀이 비트메인 사장(经理)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 다만 우지한이 법인대표·상임이사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했던 걸 보면 사장 명의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소문처럼 잔커퇀의 지분율이 20%대로 떨어졌다면 이번 경영권 쟁탈전에서 잔커퇀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적다.

4. 잔커퇀이 경영권 쟁탈전에서 승률을 높이려면 비트메인, 비트메인 테크놀러지, 비트메인 홀딩스의 사칙을 면밀히 분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찾는 것 밖에 없다.

5. 우지한이 비트메인 법인대표·상임이사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한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비트메인 영업허가증과 법인인감을 우지한이 보관하고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6. 하지만 명의 변경 적법 여부는 비트메인, 비트메인 테크놀러지, 비트메인 홀딩스의 사칙과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왜냐하면 법인대표 등 명의 변경에는 지분 관계가 얽힌 비트메인 테크놀러지, 비트메인 홀딩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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