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금법 개정안이 FATF 권고안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심층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
금융위 “FATF 심사결과 나오기 전에 특금법 통과돼야”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11월 재소집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비공개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던 특금법 개정안들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소속 복수의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부안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FATF 권고안보다 규제강도와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