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이같은 서비스 기반 기술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원인증 기술인 분산ID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6대 과제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부문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말 선보인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실시한 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거래와 대출, 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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