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만난 송호근 교수 "이제 정책기조 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사회 원로들이 정권 수립 2년차를 맞아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홍구 전 총리, 김영란 전 대법관 등 각계 원로 12명은 2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송 교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떻겠나"라면서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탕평과 통합을 주장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 국제정세적 불안도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전환으로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악의 상황인 한일 관계 개선, 최근 위기에 처한 경사노위 등 갈등해소 절차 등에 대해서도 원로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며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 일부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우리는 사회적 논의과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 자체를 거부하느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고언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와 갈등 해소 절차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일본과 좋은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어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다"며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등 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두가 이해관계가 엇갈려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자면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은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조금 더 독려하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계속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