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22일 (로이터)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한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기사는 여기를 클릭 새 정부의 도전
*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가운데 상당수가 개혁에 반대, 또는 저항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낼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 북한 핵 문제
*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데, 그 공조 속에서 중국도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조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 중국은 북한과 유일하게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다. 중국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핵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결코 중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 주석과 만나게 되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볼 생각이다.
* (G20 정상회담 때) 우리와 가까운 시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개최국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새 대통령, 이런 분들과 가급적 개별 정상회담 기회를 갖고 싶다.
* (북한의 추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 시 더욱 강한 제재 필요한가?) 그렇다.
* (추가 대북 제재 시) 북한이 더 이상 추가적인 도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북한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전 속도를 보면 머지않은 시기에 (핵 탑재) 능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남북 간의 대화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돼야만 회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재개하기 어렵다.
▲ 사드 배치
*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국가 기지 건설하고 사드 배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한 절차들이 과거 정부에서 무시되었다. 그 점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을 받겠다고 하는 건 국민 여론에 따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와서 배치를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미리 예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 일부 분야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분야에서 아직 보복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시 주석과 만날 계기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 (한중 관계에서) 정치ㆍ군사적 문제를 경제나 문화적인 교류와 연계시켜서 불리한 조치를 취한다면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중국도 원하는 바가 아닐 거라고 믿는다.
* (사드 관련 중국 보복 조치) 문제는 시진핑 주석과 만날 때 서로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한일 관계
* 일본이 취득하는 북한 군사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고 있다. 물론 우리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정보의 제공이 좀 더 고급화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에서 일본과 충분히 공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일본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
* 독도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영토분쟁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게 한국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 한미 관계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북한 핵 문제를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점이 되게 맘에 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으로 나간다면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방미 때) 우선 1단계 핵 동결, 2단계 최종적으로 완전한 핵 폐기 이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문제를 제기해 오면 논의를 피하지 않겠다. 한미 FTA는 한미에 모두 도움이 되고 있는 협정이다.
* 양국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 한미 FTA가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트럼프 대통령이 더 호혜적인 협정으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에 관한 경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재벌 정책
* 재벌의 경영이 개혁되고 투명해진다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벌 자체 경쟁력도 높여줄 것이다.
* 저와 새 정부가 말하는 재벌 개혁은 재벌을 억압하거나 재벌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재벌의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벌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더 높아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지금까지 재벌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화진ㆍ김소영ㆍ김영세 기자; 정리 김새미ㆍ유춘식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