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이른바 디지털세를 도입할 움직임이다.
페이스북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등 미국 IT 공룡 기업을 정조준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로 신경전이 한풀 꺾인 가운데 내년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해당 법안은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탈리아의 디지털세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를 웃도는 대형 IT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디지털 매출액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탈리아에서 550만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만큼 미국 공룡 기업들이 표적이 된 셈이다.
이탈리아의 디지털세는 앞서 프랑스가 강행하기로 한 법안과 흡사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커다란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프랑스의 과세 움직임에 대해 와인에 최대 100%의 폭탄 관세로 보복할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품목으로도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이 미국 IT 기업의 세금 부담이 턱없이 낮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로 과세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법인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선 국가가 100여개에 이르는 상황이고, 영국과 캐나다가 과세 기준을 강화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를 인식,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한을 보내 주요국들의 디지털세 강행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미국 IT 기업들도 주요국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이탈리아는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만 디지털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기업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넷플릭스의 스트리밍과 같이 개인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근간을 둔 매출은 세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간 거래에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이탈리아 정부의 디지털세는 연간 7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눈덩이로 불어난 재정 적자로 EU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수입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결정에 따라 OECD를 포함한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앞서 EU는 범유럽 차원에서 디지털세의 얼개를 마련, 시행하는 방안을 저울질했지만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higrace@newspim.com